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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당연! 사건번호 2008헌바141
/ 종국일자 2011. 3. 31.
  • 제1화_친일재산몰수.jpg (하단 숨김글 참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당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 환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헌재 2011.3.31. 2008헌바141등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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