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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처벌은 무효! 사건번호 2010헌바132
/ 종국일자 2013. 3. 21.
  • 제2화_유신헌법시절_긴급조치.jpg (하단 숨김글 참조)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위반처벌은 무효!

유신헌법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 등에서 재판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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