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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안돼!
사건번호
96헌라2
/ 종국일자 1997. 7. 16.
/ 종국일자 1997. 7. 16.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안돼!
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헌재 1997. 7. 16. 96헌라2 / 인용(권한침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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