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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사건번호 2010헌마47
/ 종국일자 2012. 8. 23.
  • 제5화_인터넷_실명제.jpg (하단 숨김글 참조)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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