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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은 위헌! 사건번호 2007헌마1105
/ 종국일자 2008. 5. 29.
  • 제6화_공무원시험_나이제한-R.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은 위헌!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한 공무원임용령이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헌재 2008. 5. 29. 2007헌마1105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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