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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하는 호주제는 폐지
사건번호
2001헌가9
/ 종국일자 2005. 2. 3.
/ 종국일자 2005. 2. 3.
남녀차별하는 호주제는 폐지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되는 호주 제도의 민법 관련조항들은 위헌(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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