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5·18 주모자 처벌 법률 어떻게 됐을까? 사건번호 96헌가2
/ 종국일자 1996. 2. 16.
  • 제10화_5.18주모자_처벌법률.jpg (하단 숨김글 참조)
5·18 주모자 처벌 법률 어떻게 됐을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5·18사건의 공소시효 진행 정지 규정은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합헌(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 합헌)

☞96헌가2결정문 보기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