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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
사건번호
2003헌가5
/ 종국일자 2005. 12. 22.
/ 종국일자 2005. 12. 22.
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
자녀가 아버지 성, 본을 따르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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