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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통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07헌마1001
/ 종국일자 2011. 12. 29.
  • 제13화_SNS_선거운동금지-R.jpg (하단 숨김글 참조)
UCC 통한 선거운동 금지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기본권 침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을 담은 UCC를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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