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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영화 사전심의 '위헌' 사건번호 93헌가13
/ 종국일자 1996. 10. 4.
  • 제15화_영화사전검열.jpg (하단 숨김글 참조)
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영화 사전심의 '위헌'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영화 사전심의제도를 규정한 영화법 제12조 등이 헌법상의 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반(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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