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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번호
2008헌바157
/ 종국일자 2010. 12. 28.
/ 종국일자 2010. 12. 28.
미네르바 사건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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