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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뇌물이냐! 세금이냐! 법률근거 없이는 처벌 안돼
사건번호
2011헌바117
/ 종국일자 2012. 12. 27.
/ 종국일자 2012. 12. 27.
뇌물이냐! 세금이냐! 법률근거 없이는 처벌 안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과세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 법률 없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한정위헌 결정하고(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등 / 한정위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이 없음에도 일반인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법률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 한정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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