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은 위헌! 사건번호 89헌마214
/ 종국일자 1998. 12. 24.
  • 제20화_보상규정없는_그린벨트_지정.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은 위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 헌법불합치)

☞89헌마214결정문 보기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