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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수도 이전 결정은 국민투표 거쳐야 사건번호 2004헌마554
/ 종국일자 2004. 10. 21.
  • 제21화_수도이전.jpg (하단 숨김글 참조)
수도 이전 결정은 국민투표 거쳐야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민 투표권을 침해(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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