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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1심 무죄인데 왜 석방 안될까? 사건번호 92헌가8
/ 종국일자 1992. 12. 24.
  • 제22화_무죄판결시_즉시석방.jpg (하단 숨김글 참조)
1심 무죄인데 왜 석방 안될까?

검사의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의견진술시 무죄 등의 판결을 받아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위반(헌재 1992. 12. 24. 92헌가8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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