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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은 나가주세요 사건번호 91헌마111
/ 종국일자 1992. 1. 28.
  • 제23화_재판중인_구속피고인의_변호인접견_제한.jpg (하단 숨김글 참조)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은 나가주세요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도록 한 행형법 규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헌재 1992. 1. 28. 91헌마111 / 인용(위헌확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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