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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외국인 근로자라도 차별하면 '위헌' 사건번호 2004헌마670
/ 종국일자 2007. 8. 30.
  • 제24화_외국인_산업연수생_차별.jpg (하단 숨김글 참조)
외국인 근로자라도 차별하면 '위헌'

실질적 근로자인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대한민국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2007. 8. 30. 2004헌마670 / 위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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