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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국외 선거 참여 가능
사건번호
2004헌마644
/ 종국일자 2007. 6. 28.
/ 종국일자 2007. 6. 28.
재외국민도 국외 선거 참여 가능
재외국민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사례(헌재 2007. 6. 28. 2004헌마644등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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