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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미성년자는 왜 선거 못하나요? 사건번호 2012헌마174
/ 종국일자 2013. 7. 25.
  • 제4화 미성년자 선거권.jpg (하단 숨김글 참조)
미성년자는 왜 선거 못하나요?

헌법재판소는 2013년 7월 25일 재판관 6: 3의 의견으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대하여 19세 미만인 사람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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