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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의 유무?
사건번호
2011헌바234
/ 종국일자 2013. 12. 26.
/ 종국일자 2013. 12. 26.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의 유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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