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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이 낮으면 중앙당 등록 취소될까? 사건번호 2012헌마431
/ 종국일자 2014. 1. 28.

득표율이 낮으면 중앙당 등록 취소될까?

2%이상 득표하지 못한 A, B, C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의 정당등록취소 조항은 청구인들의 정당설립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득표율이 낮아도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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