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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사건번호 2011헌바42
/ 종국일자 2014. 3. 27.
  • 제18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와 중학교 교사인 B씨는 국가공무원인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재판 받던 중,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재판관들이 합헌의견이었고,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합헌 5 : 위헌 4)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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