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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건번호 2013헌다1
/ 종국일자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청구인(법무부장관)은 2013년 11월 5일,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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