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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우리 사랑은 무죄! 사건번호 2009헌바17
/ 종국일자 2015. 2. 26.

간통죄? 우리 사랑은 무죄!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행해진 간통 행위와 같이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유형의 간통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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