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선고·변론사건
만화로 보는 결정
언론인은 선거운동 하면 안될까?
사건번호
2013헌가1
/ 종국일자 2016. 6. 30.
/ 종국일자 2016. 6. 30.
언론인은 선거운동 하면 안될까?
신문사 대표와 주간지 기자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여러번 지지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2013헌가1결정문 보기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