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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사건번호
2013헌마142
/ 종국일자 2016. 12. 29.
/ 종국일자 2016. 12. 29.
구치소 거실 비좁아 칼잠… 인간존엄 피해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비좁은 구치소 거실 생활이 불만이었던 나인권 씨. 자신을 수용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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