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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정품에 샘플 끼워 팔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사건번호 2016헌바408
/ 종국일자 2017. 5. 25.
  • 제74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정품에 샘플 끼워 팔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샘플 화장품 수십 개를 덤으로 준다면서 정품 화장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팔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7개월 동안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화장품법 위반 혐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화장품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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