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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자! 사건번호 2016헌바45
/ 종국일자 2017. 8. 31.
  • 04.jpg (하단 숨김글 참조)
정치인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말자!

정치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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