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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사건번호 2016헌바143
/ 종국일자 2017. 9. 28.
  • 05.jpg (하단 숨김글 참조)
공동명의로 주택을 사면 절세할 수 있다고?

주택을 공동으로 매입했어도 전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토록 한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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