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사건번호 2016헌마101
/ 종국일자 2017. 11. 30.
  • 09.jpg (하단 숨김글 참조)
물가는 오르는데 공무원 연금은 동결이라니!

공무원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는 조항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헌마101결정문 보기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