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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피의자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 수색할 수 있나요? 사건번호 2016헌가7
/ 종국일자 2018. 4. 26.
  • 타인주거 수색영장(2015헌바370).jpg (하단 숨김글 참조)
피의자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 집행할 때 별도의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영장주의 위배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전원일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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