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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대기실에 갇힌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나? 사건번호 2014헌마346
/ 종국일자 2018. 5. 31.
  • 인천공항 난민(2014헌마346).jpg (하단 숨김글 참조)
송환대기실에 갇힌 난민신청자는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나?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4헌마346결정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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