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사건번호 2013헌바322
/ 종국일자 2018. 5. 31.
  • 국회의사당 100.jpg (하단 숨김글 참조)
국회의사당 100m 안에서는 집회를 할 수 없다고?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형사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013헌바322결정문 보기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