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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여러 병원 운영해도 될까? 사건번호 2014헌바212
/ 종국일자 2019. 8. 29.
  • lawtoon24.jpg (하단 숨김글 참조)
의사 1명이 여러 병원 운영해도 될까?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다고 한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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