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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라도 진료 방해하면 형사처벌
사건번호
2018헌바128
/ 종국일자 2019. 6. 28.
/ 종국일자 2019. 6. 28.
응급환자라도 진료 방해하면 형사처벌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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