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선고·변론사건
만화로 보는 결정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사건번호
2016헌마754
/ 종국일자 2019. 7. 25.
/ 종국일자 2019. 7. 25.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 임용 불가
성범죄자의 교원 임용을 제한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권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6헌마754결정문 보기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