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약식명령, 형사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 사건번호 2018헌마1015
/ 종국일자 2019. 9. 26.
  • lawtoon29.jpg (하단 숨김글 참조)
약식명령, 형사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2018헌마1015결정문 보기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