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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음반 틀면 저작권 침해일까? 사건번호 2016헌마1115
/ 종국일자 2019. 11. 28.
  • 제119화.jpg (하단 숨김글 참조)
매장에서 음반 틀면 저작권 침해일까?

소규모 점포나 매장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규정한 저작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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