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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정신적 자유에 관한 결정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별칭 : 과외금지사건 종국일자 : 2000. 4. 27. /종국결과 : 위헌

d98k016.hwp 판례집 12-1,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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