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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노동 등 사회관계에 관한 결정 97헌가12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별칭 : 국적법 사건 종국일자 : 2000. 8. 31.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각하

d97k012.hwp 판례집 12-2,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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