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안전망 역할에 노력”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2017.11.13.)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6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1993년 헌법재판소 파견으로 헌법재판소와 인연을 맺은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2003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2005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서 2008년 다시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되어 재판소와 또다시 인연을 맺었습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7년 11월 11일자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다"며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남석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2023년 11월 10일까지 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힘입어 헌법재판관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히 명예로운 일이지만, 앞으로 감당하여야 할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 과연 제가 그 책임과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순간, 저는 재판관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저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숙한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철한 헌법수호의식을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살아있는 헌법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의 역사를 보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 가치관, 열정과 이성이 함께 녹아들어 헌법 규범과 현실의 진화를 이루어왔고, 제가 앞으로 감당할 헌법재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경청하고,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겉으로 들리는 큰 목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경계하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헌법에 비추어 어떻게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항상 열린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과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짐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이, 제게 필요한 도움을 아낌없이 주시리라 기대하고 또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기대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다짐을 잊지 않고, 저에게 주어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책무를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13.

헌법재판소 재판관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