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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국제학술심포지엄 열려 홍보담당관실 / 2017. 12. 8. / 813

"헌법 개정 논의의 자리 마련에 큰 의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독일 미국 일본 등 4개국 헌법학자 한 자리에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이 주최한 제6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이 12월 8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현실의 변화와 헌법개정-이론과 경험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는 세계 헌법 이론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의 대표적 헌법학자인 하버드로스쿨의 마크 터쉬넷(Mark Tushnet) 교수, 게이오대학교의 코마무라 케이고(駒村圭吾) 교수, 프랑크푸르트대학교의 우베 폴크만(Uwe Volkmann) 교수가 헌법현실의 변화와 개정에 관하여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의 대부분은 현실적, 정치적 이유에서 개헌 대상과 개헌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연구원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현실적, 정치적 논의와는 다른 각도에서 헌법 현실의 변화와 헌법 개정에 관한 학술적, 비교법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헌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헌법 개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론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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