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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출 홍보담당관실 / 2017. 12. 14. / 770

강일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재선출


- 비유럽국가 유일,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확인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인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 되었습니다.


집행위원을 포함한 의장단 8인 중 유일한 비유럽계 위원으로 선출된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등 주요 비유럽국가 위원들과 경합하여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베니스위원회 내에서의 강일원 재판관의 비중 있는 활동과 역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는 2015년 12월 처음 선출되어 활동하여 왔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여 재선출 사실을 이메일로 전달 받았습니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설립된 국제적 헌법 자문기구로서,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이고, 유럽평의회 소속 47개국과 비유럽국가 1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습니다.



※ 베니스위원회 의장단 현황

ㅇ 의장: Gianni Buquicchio(이탈리아, 베니스위원회 위원장)

ㅇ 부의장: H. Kjerulf Thorgeirsdottir(아이슬란드, Bifrost 법과대학 교수), V. Bikova(체코, Charles 법과대학 교수), M. Frendo(몰타, 전 하원의장)

ㅇ 집행위원: 강일원(대한민국, 헌법재판관), C. Bazy-Malaurie(프랑스, 헌법위원회), J. M. Castella Andreu(스페인, Barcelona 대학 교수), Talia Khabrieva(러시아, 법제·비교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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