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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지키는 것이 헌법재판의 임무’’
이진성 재판소장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8월 29일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열린 제7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민주주주의에는 스스로의 토대를 허물어 버릴 내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 토대를 지킬 누군가가 필요하다.”면서 “민주주주의 토대인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의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함께 민주주의라는 복잡한 퍼즐에, 헌법재판이라는 조각을 맞춰보면 그 조각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미국 Michel Rosenfeld 교수, 독일 Gertrude Lubbe-Wolff 교수, 인도네시아 Jimly Asshiddiqie 교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에 관하여 각국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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