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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변호사대회 축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8월 2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는 무엇보다도 권력자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과 법원칙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며 “법의 지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권 보장에 있음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인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이상, 그 속에서 어떻게 인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인지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라며 “바로 이 지점에 법의 지배를 향한 변호사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와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