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알림·소식
새소식
동정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 세미나
공보관실
/
2019. 11. 1.
/
945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 세미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보호 주제 논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죠르조 라탄치(Giorgio Lattanzi)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장 등 이탈리아 대표단 일행과 양 재판소 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10월 29일과 30일(현지 기준) 이틀 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진 양 기관의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칼스루에 소재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에서 열린 세미나 첫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이튿날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을 주제로 양국 헌법재판관 세미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 잇따라 열린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 우편번호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 대표전화 02-708-3456
- 대표팩스 02-708-3566
- webmaster@ccourt.go.kr
Copyright 2020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