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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4월 선고… 심판사건 35건 결정 공보관실 / 2020. 4. 23. /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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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선고··· 심판사건 35건 결정

 

헌법재판소는 4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선고를 통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사건(2015헌마1149)을 비롯한 총 35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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