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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5월 변론… 법인 안경점 개설 금지법 공보관실 / 2020. 5. 15. / 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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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변론··· 법인 안경점 개설 금지법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 대심판정에서 법인의 안경점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7헌가31) 변론을 열고, 위헌제청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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