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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경남과 전남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공보관실 / 2020. 7. 9. / 1510

경남과 전남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 사진

헌법재판소는 7월 9일 대심판정에서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7)에 대한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인 경상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라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사건으로,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진술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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