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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7월 선고, 심판사건 20건 결정 공보관실 / 2020. 7. 16. /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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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선고, 심판사건 20건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는 7월 16일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을 비롯한 총 20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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